안락사 찬반논쟁
송화은율
안락사 관련법 형법학에서는 안락사 시키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부정설을 보자. 이 설은 생명 절대 사상에 입각하여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공익적 견지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예정된 삶의 시기를 앞당기는 월권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다. 또 이 설은 제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 인간이 완전한 불치 상태이고, 사기가 목전에 임박하다는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단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일 안락사를 허용하면 이를 빙자한 합법적인 살인 행위가 쉽게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행위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