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독서/논술 면접

학연․지연을 타도하자면서 실제 선거에서는 학연․지연에 따라 투표하는 이유는? ▶답 :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연․학연을 타도하자면서 실제로는 지연․학연에 다라 투표를 하는 이유는 지역 감정과 학벌 중심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의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경우도 남부와 북부 간의 지역 감정의 골이 아주 깊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감정으로서 이상적으로는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감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실수하면 처벌을 받는데, 판사가 실수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 (서울대 2000) ▶답 : 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보호받고 있는 극히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판사의 의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사에 대해 처벌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사회적 안정의 핵심이 되는 법 집행자의 권위가 보장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의 오판에 대한 채찍질은 그것의 사회적 파급 효과와 그 외에 다른 면들을 생각할 때 책임․의무라고 하는 극히 도덕적인 범주에 적용될 것이지 처벌이라는 사법적 범주에서 행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사의 의..

사회 계약설은 사형 제도와 충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답 : 사회 계약론은 홉스․로크․루소 등의 학자에 의해 주장되고 발전한 이론입니다. 사회의 발생을 인간과 국가의 계약 관계에 기초해 고찰한 이론으로서 법과 국가 권력의 생성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계약설은 사형에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 중 하나가 사회 계약설이 과연 사형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형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서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형벌의 하나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사형과 사회 계약설을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개인의 생명도 사회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크는 이미 개인의 생명은 사회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

귀순자가 증가하면서 귀순자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라. ▶답 : 한국 전쟁 이후 치열한 이념 경쟁 및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 세계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았습니다. 1962년까지 월남귀순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군 보안 기관에서 관리․지원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동유럽에 유학중이던 북한유학생들과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들의 귀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됐을 뿐 아니라 대규모 북한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외국 유통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한 지역의 상권을 위협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이들을 제재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가?(서울대 1999) ▶답 : 우리 나라가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한 주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획득한 주체가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의가 제기된 지역 상권이 중소 업체들의 연합으로 나타난 곳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로 중소 상인들의 상행위는 1차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이뤄지므로 그들의 상권이 대형 유통 업체에 의해..

친일파의 후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상의 재산을 되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답 : 친일파의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것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의의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면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반환 소송이 늘 뜨거운 논쟁거리로 존재하는 것도 법의 이 같은 성격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적용에 법적 안정성이나 정의의 차원 둘 중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과 법의 이념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친일파의 재산이..

국산차보다 외제차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가?(서울대) ▶답 :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나라와 세계 자동차 시장 구조를 염두에 둘 때 자유 무역이나 보호 무역중 어떤 입장과 논리가 더 타당한가 하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외제차에 대한 보다 많은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외제차는 매우 극소수 계층의 수요에 맞춘 고급승용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자유 무역이냐, 보호 무역이냐 하..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답 :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만든 법의 문제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보편적인 시민의 이해와 배치되고, 그 법을 개정시키는 것이 합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저항함으로써 더 많은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념 중..

자해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왜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답 : 자해 행위와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해의 경우 자신의 생명에만 국한된 것인 반면, 마약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분성 마약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비싼 마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마약 사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도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자해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기..

법이 가장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사람들은 대개 법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답 : 일반적으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 인간 사회의 것인지라 반드시 공정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원인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법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법의 제정과 집행은 권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법조문은 공정하게 제정되지만, 정치적․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불공정하게 짜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 시대 독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했던 치안유지법이 이후 이승만 정부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었는데, 이승만은 이 법을 정적(政敵..

남북 통일이 되었을 경우, 월남한 사람과 그 가족이 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정당한가? ▶답 : 남북이 통일을 이룬 경우에, 토지 원소유자는 북한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토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친일파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몰수된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물론 나중에 승소 판결이 뒤집히기는 했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감정이 작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토지도 증빙 서류가 있다면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쟁이 있을 ..

21세기를 이끌어갈 선진국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 유례 없는 세계대전이 2차례나 일어난 지난 세기는 힘의 논리에 의한 약탈과 전쟁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정치적 논리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핵무기의 개발과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 인류가 공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력과 군사력은 선진국의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화해와 조화에 바탕을 둔 관용과 포용이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답 :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