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가 증가하면서 귀순자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라.

---

귀순자가 증가하면서 귀순자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라.

 

▶답 : 한국 전쟁 이후 치열한 이념 경쟁 및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 세계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았습니다. 1962년까지 월남귀순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군 보안 기관에서 관리․지원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동유럽에 유학중이던 북한유학생들과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들의 귀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됐을 뿐 아니라 대규모 북한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소규모로 발생하였던 북한 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자들에게 과도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기존의 북한 이탈자 우대 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귀순자 처우와 보상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취급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나 북한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남북 관계의 경색'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날로 늘어가는 귀순자 처우와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달라진 처우와 보상의 문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착 비용을 대주는 방식이 아닌,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 등 장기적인 방향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