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by 송화은율자유 민주주의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자유주의의 개념
영국의 사상가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신성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보고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 사상의 원천을 제공했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봉건 귀족과 절대 왕정에 맞서 싸우던 시민 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개념으로 탄생했다. 따라서 초창기의 자유주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를 재산으로 가진 시민으로 제한했다.
(2)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원래 민중(demos)에 의한 지배(kratia)를 뜻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가를 실제로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로서 등장한 것이다. 개인인 왕이 다스리는 군주정이나 소수 귀족이 지배하는 귀족정에 대한 반대로서 등장한 것이 민주주의다.
(3) 자유 민주주의의 탄생
오늘날 서구와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인 정치 원리가 된 자유 민주주의는 원래 서로 다른 이념이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두 이념의 결합에는 19세기 초반, 봉건 귀족에 함께 반대하면서도 서로 갈등 관계에 있던 시민 계급과 노동 계급의 역사적 타협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시민 계급은 아직도 강력한 봉건 귀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 계급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참정권의 확대라는 민주주의적 대안을 노동 계급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다수의 의지에 대한 복종과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사이에는 쉽게 결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이념은 개인의 정치, 경제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과 민주주의적 이상을 조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 하겠다.
(4) 자유와 평등의 갈등과 조화
자유와 평등은 모순적으로 보이면서도 서로서로를 보완하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자유는 무엇보다 특정 신분이나 계층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을 때 자유는 가난한 다수의 부자유에 기반을 둔 가진 자들만의 자유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평등은 개인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와 연결된다. 그렇지 않을 때 평등은 각자의 능력이나 소질을 무시한 형식적 평등일 뿐이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 중 하나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때에는 그 하나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람의 자유만 강조하면 결국 힘있는 자의 자유만을 옹호하게 되고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실질적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들
(1) 긍정적 시각
자유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실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요체를 절차적 정당성에서 찾고 있다. 즉 보통 선거를 통한 합법적 권력에 의한 대의제 정치를 강조한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자유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 발달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부정적 시각
자유 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치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소수 유산 계급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본다.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무지하거나, 정부가 선거 결과나 여론을 조작하거나, 또는 대의체인 의회에 진정한 권력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수인 대중의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가진 두 측면
(1)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근대로 접어들어 수적인 의미에서 다수에 의한 지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대표 선출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공화정, 대의제, 정당 정치 등 그 절차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면서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중요시된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은 도출된 결론보다는 그 결론을 내리기까의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었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오늘날 흔히 민주주의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 강화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에 올수록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법, 제도 및 그 운영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게 되지만 민주주의에는 또 다른 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습관처럼 배어 있는 민주적 사고 방식을 말하는데 권리, 의무, 책임, 질서 등 민주적인 가치들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생활할 때 이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망
민주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형식적 민주화 속에 자행되는 실질적 독재로 많은 대중들이 고통받고 있다.
(1) 실질적 민주화와 지속적인 추진
유신 시절에는 국회의원의 1/3을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명으로 뽑았다. 거기에다 여당도 따로 있었으니 국회의 2/3가 항상 대통령의 충실한 지지자들이었다. 그러니 정치 제도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 민주화는 문민 정부와 지금의 국민의 정부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군사 정권 시절의 비민주적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잔재들을 말끔히 없애는 과정이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시대적 합의인 '개혁'이다.
(2) 정치적 무관심의 극복
현대인들은 갈수록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산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왜냐 하면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자치의 참뜻을 위협하는 현상으로서 정치를 소수의 전문적, 직업적 정치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국민 대중들의 합리적 정치 행동 능력이 낙후되고 갈등적 사안에서 오히려 대립이 심화되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결론을 낳기가 어려워진다. 정치적인 후진국일수록 합리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보다는 폭력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 예다. 따라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방 자치제는 주민에 의한 직접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상에 좀더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민주적 생활 양식의 발전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서 정치 제도적 측면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 제도적 발전과 더불어 생활 양식 자체의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무엇보다도 사회 생활의 각 분야에 걸쳐서 민주주의적인 훈련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도 의사를 제기하고 토론과 반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론은 전체의 의사로 인정하고 집행해 나가되 소수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 모두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용어 설명>
* 사회 민주주의 : 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개념으로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비된다. 다수의 지배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 개념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특히 경제 활동에서 개인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심화한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프랑스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이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복지 국가의 신화'를 만든 스웨덴의 현 집권당인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일본의 현재 연립 집권당인 사회당 등이 모두 이와 같은 정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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