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의 장점과 단점
by 송화은율자본주의 경제의 장점과 단점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할 때, 먼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하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는 현실에서 경직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혹자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혼합 경제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초기 자본주의 형태인 '산업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 발전 방향까지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원리는 각 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관적인 판단과 노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믿음과, 또 개인은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경제 체제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념에 기반하는 순수한 자유 경제 체제는 하나의 이론적 모형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부와 소득 분배의 불공평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 재산 제도는 인간에게 이윤 추구에 대한 강렬한 충동(Incentive)를 제공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분배의 불공평성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부(富)와 소득(所得)의 불공평성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부는 다른 말로 자산(資産)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공평의 문제는 바로 자산 격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은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노력의 대가인 반면, 자산은 물론 이런 요소도 포함하지만, 부의 세습에 관계된 상속과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한 불로 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절대 평등보다는 상대적 평등을 평등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자나 노인 등에게는 이런 상대적인 기회 평등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번갈아 일어나며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이를 시장의 무정부성(無政府性)*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신경 쓰다 보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기 변동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골치 아픈 문제가 경기 대책의 선택 문제에 대한 여러 경제학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실업의 문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로 살아가는 대다수 근로 계층의 생존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앞서 얘기한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와 결국 사회 안정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말한 자본주의의 몰락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 파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공업화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계획성과 지나친 이윤 추구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업화 과정이 공익성과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사익(私益)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급기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 오염, 배기 가스 증가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생태계의 파괴와 변질 등은 모두 자본주의의 비계획성과 경쟁적 이윤 추구의 산물인 것이며, 이제 그것이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살황에 이른 것이다.
넷째,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외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산물에 인간이 역으로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상품을 생산했지만, 역으로 그것이 인간의 모든 생활을 지배․조정하게 된 현실을 뜻한다. 채플린의 영화 『Modern Times』에서 자동화된 공장이 사람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듯이, 인간이 생산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 지배를 받는 과정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인 것이다. 돈과 상품 역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역으로 인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되어, 돈을 위해서 부친을 살해한다거나, 인신 매매를 서슴지 않는 반인륜적 행위를 연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계와 상품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부품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다섯째,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이 대립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극도의 이윤 추구는 공공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공익을 저해하고, 심지어 공동체적 기반마저 혼란시킬 수 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 위락 단지의 건설은 특정 업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다수 사람들은 거기서 소외되어 상대적인 절망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서울 근교에 마구잡이로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위락 단지의 건설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마약이나 매춘 역시 공익보다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해악이다. 자본주의는 이와 같이 공익과 사익이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자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무정부성 :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스미스는 상품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무한정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시장이 계획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에 휩쓸리게 되며, 무정부 상태로 되는 것이다. 자율 조정 기능을 잃어버린 시장의 이와 같은 상태를 시장의 무정부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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