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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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답 :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만든 법의 문제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보편적인 시민의 이해와 배치되고, 그 법을 개정시키는 것이 합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저항함으로써 더 많은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념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편적 시민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악법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고쳐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복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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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지식 >

법의 이념

 

정의 :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정의로 파악한다.

 

합목적성 : 국가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가치관으로는 개인주의․단체주의․문화주의를 든다.

 

법적 안정성 : 구체적 정당성의 실현으로 법의 이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장 법의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예 :

① "악법도 법이다." 만약 개인이 어떤 법이 악법이라고 따르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파괴된다.

② "정의는 망해도 세계는 살아야 한다."

③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④ 공소 시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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