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상의 재산을 되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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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후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상의 재산을 되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답 : 친일파의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것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의의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면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반환 소송이 늘 뜨거운 논쟁거리로 존재하는 것도 법의 이 같은 성격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적용에 법적 안정성이나 정의의 차원 둘 중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과 법의 이념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친일파의 재산이 부당하게 축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부정 축재 재산은 환수하고 해방 이후의 친일파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산 환수를 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국가에 환수된 재산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올바른 적용과 해석을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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