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보다 외제차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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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보다 외제차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가?(서울대)

 

▶답 :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나라와 세계 자동차 시장 구조를 염두에 둘 때 자유 무역이나 보호 무역중 어떤 입장과 논리가 더 타당한가 하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외제차에 대한 보다 많은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외제차는 매우 극소수 계층의 수요에 맞춘 고급승용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자유 무역이냐, 보호 무역이냐 하는 원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오늘날 세계 각국이 이 문제에 대해 취하는 모순적인 태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화와 자유 무역의 기조 속에 겉으로는 전면 개방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유형․무형의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산업의 경우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시장 개방 압력이 그 단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외제차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특정 계층에 대한 누진적 성격의 특별 소비세 부과를 통한 분배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차원 모두에게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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