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왜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by 송화은율반응형
자해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왜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답 : 자해 행위와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해의 경우 자신의 생명에만 국한된 것인 반면, 마약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분성 마약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비싼 마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마약 사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도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자해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마약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 손실로 작용하는 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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