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 안정과 쌀 가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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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안정과 쌀 가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 정부는 농민들이 쌀값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쌀값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동반 물가 상승이 우려되어, 결국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쌀값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가정 경제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달 동안 먹는 저희 집의 쌀값이 가족 외식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공공 요금이나 기름 값, 거주 비용 등인데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그 피해를 농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질문>

시대 착오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 : 과거 60년대의 개발 독재 시절에도 저곡가 정책을 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때의 경제 규모에 대비했을 때 쌀값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비쌌으며, 1인당 쌀 소비량도 지금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의 경제 정책이 공업화와 산업화로 모아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농 문제가 무척 심했습니다. 이농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었고, 그러한 도시 빈곤층들을 고려해 저곡가와 같은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쌀값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vice

농업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다. 왜 매년 농민들은 시위를 벌이고, 또 매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려 하는지 파악해 두어라. WTO 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첨예화할 것이란 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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