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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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오염은 이제 도시인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대기 오염을 하는 기업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서울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말해보고, 도시의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

 

▶답 :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지구촌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은 대기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소음 진동 공해로부터 훼손되고 있다. 환경이 오염되는 환경은 기업의 활동, 제조과정을 통하여 파생 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환경훼손 예방을 위한 심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 환경을 훼손해서 사람들의 행복 조건을 하락시킬 수 있다. 특히 대기오염은 시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에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일산화탄소와 아황산 가스, 오존, 이산화질소와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의 환경 기준치만 보더라도 세계보건 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높다고 본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황사현상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기관지, 이비인후과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기중의 오염으로 한인간이 일생동안 건강에 악영향을 줄 확률을 지표화한 '생애 위해성 레벨'의 10만분의 1이 되도록 대기중의 오염물질 농도를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이 노력은 시민과 기업, 정책 당국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부문에서 입체적인 서울시의 대기 오염 농도를 낯추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될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서울 시 전역의 대기 오염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대기 오염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차량의 서울시도로 운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규제해야 된다. 에너지 절약 차원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차량 총 운항 대수를 매일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 시의 교통 당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파리는 이런 정책을 통하여 도시의 대기 오염 농도를 적절히 규제하고 있다.

 

둘째 2001년 서울시 환경 관련 예산이 194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뉴욕, 런던 등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예산 규모다. 대기오염을 보면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지형 조건, 기상, 오염 물질 배출원이 문제다 이중에서 차량 보유 개인 회사의 제조 공정에서 뿜어내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 문제다.

 

셋째 122개국 중 72위인 한국의 대기의 질 지수(Air Quality Index)를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기업가들, 시민들과 정책당국은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서울의 대기 오염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대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런 대기오염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서는 진정한 시민의 복지를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으로는 각종 시설물을 만드는 일을 허가할 때 그 시설물을 그곳에 건설하는 것이 서울시의 대기 오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면밀하게 생각해서 허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 전문가들과 관료 , 인접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환경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운용하여 개발 정책 결정시에 반드시 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강구해 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 영향평가를 통하여 결과가 밝혀지면 이를 시민들에게 바로 공표해서 서울시의 대기 오염예방을 위한 정책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넷째 대기 오염정책은 사후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을 펼쳐 가야 한다. 한번 오염이 되면 대기권을 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염예방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서울시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갖고서 대기오염원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 오염의 문제는 첨단산업이 번창할수록 더욱더 심화될 우려가 있는 문제이다. 대기 오염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연 생태계는 물론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건강한 생활의 조건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의 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환경 평가 위원회의 민관 간의 구성, 오염 예방적 차원의 정책 접근, 대기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오염 예방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입체적으로 펼쳐 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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