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들의 활동은 공동체 이익에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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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들의 활동은 공동체 이익에 바람직한가?

 

▶답 : NGO의 활동과 그 활성화는 공동체의 이익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 시민 사회 영역은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의 3권 분립론이 정부 영역에서의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현대 사회의 3자 균형론은 사회를 이루는 세 기둥인 정부, 시장, 시민 사회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부 영역은 권력의 세계인 동시에 공공성의 영역이고, 시장 영역은 깅ᄇ의 세계인 동시에 이윤의 영역을 의미하며, 시민 사회의 영역은 생활 세계로서 자율적 참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사회 영역은 정부 영역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세계이고,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세계이며, 시민 스스로에 대해서는 삶의 무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시민 단체, 이익 집단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젠 더 이상 과중이 아닌 것이죠. 일찍이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세기는 NGO의 시대'라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일찍부터 발전하였던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의 뒤를 이어, 21세기에는 시민 사회 영역이 그 세력의 폭을 넓혀나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의 이름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들 시민 사회 단체의 협조 없이는 행정이 진행되기 힘든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NGO들이 어느 사이엔가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위상이 성장했음을 말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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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식>

▶ NGO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란 말은 국가를 단위로 설립되는 정부간 국제 기구에 대해 비정부 간 국제 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나 요즘에는 보통 비정부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비정부 단체인 NGO가 소극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 즉 CSO(Civil-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국제 학계에서는 NGO의 특성 중 비영리성을 강조해서 비영리 단체(NPO)라는 용어나 자발성을 강조한 자발적 조직(VO)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다. 어쨌든 NGO는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비정부 기구라 해서 정부 기구 이외의 모든 기구가 NGO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회, 대학, 병원들은 NGO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외적으로 NGO의 형태이지만 정부가 조직한 GONGO(Government-Organized NGO)나 기업이 조직직한 BINGO(Business-Initiated NGO), 기금 증여자가 조직한 DONG(Donor-Organization NGO), 공적 자원 조달에 의존하는 QUANGO(Quasi NGO) 등과 NGO의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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