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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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생활도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인간 문명이 움직여지는 상황이다. 환경과 에너지확보를 위한 정책 원칙은 ? 한국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21세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시오 ?

 

▶답 : 에너지를 통하여 지금 지구촌 문명은 작동되고 있다. 석유의 고가(高價)화 문제는 이제 대체에너지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더욱 부가시키고 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를 둘러싸고 중동은 바람잘 날이 없다. 1991년도의 걸프전도 그 원인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석유라는 에너지원을 둘러싼 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원은 다변화되어야 한다. 지금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인 비중이 강한 편이다. 1999년 세계의 자원별 에너지 공급률을 보면 석유32%, 원자력6%, 천연가스22%, 석탄21%, 풍력 등 재생 가능에너지5%, 생물 에너지14%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여건으로 볼 때에 각 국의 에너지원은 석유의존 비율이 높다. 한국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은 특히 지하자원으로서 석유를 대부분 수입해야되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를 현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에너지로서의 석유 자원국이 한국에 대하여 석유 수출을 막는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석유의존형 장치들을 작동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들이 파생된다. 자동차도 운행되기 어렵고 겨울에 난방시설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여건을 본다면 한국은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 시설을 더욱 안전하면서도 많이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철저히 잘 관리하고, 누출 위험 등을 잘 예방해 간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들에 비하여 공해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좋다. 한국은 앞으로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을 여러 지역에서 적절히 만들어 가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지리정보를 갖추고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후손에게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나무를 벌목해서 홍수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생물에너지인 땔감 같은 것의 개발은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자원 부국과의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외교를 강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천연 가스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에 천연 가스 개발을 하는 회사를 집중 육성하고, 자원 부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미외교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원 최 부국인 러시아, 중동, 중국 등과의 자원 확보 외교를 더욱더 기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풍력 발전소의 하나 건설에 토지가 약 4500만평이 든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전문가들도 야성 되야 하고 기술 축적을 해야 한다. 기상여건도 이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런 풍력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원칙(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을 지키면서 에너지원을 얻을 수가 있다.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발전과 환경 보전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에너지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여기에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우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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