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나라의 대북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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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의 대북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은?

 

▶답 : 국민의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햇볕정책으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여전히 주변열강의 역학구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주변 열강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북이 주체가 되어 대화하고 주변열강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정치의 국제적인 위상도 떨어질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하다고 생각되어, 주변열강들의 이익에 따라 남북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단 기간 동안 움츠려든 민족의 기개가 자칫 민족의 기질로 고정화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부가 질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남한과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지난 냉전시기를 통해 서로의 진실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정치체제가 경제체제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일은 곧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아는 만큼 너그러워지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advice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적인 이해'이다. 남한의 시각이나 서구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본래 목표했던 사회․정치․경제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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