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자유의 집에 수용해야 하는가? (경희대 1999)

---

노숙자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자유의 집에 수용해야 하는가? (경희대 1999)

 

▶답 : 노숙자들을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는 문제는 참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그것도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단지 노숙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 노숙자를 가만히 두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노숙자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 과연 범죄자를 감금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물음 말입니다.

즉 강제 수용이 단순히 그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인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활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나누어주는 일이라면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하고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강제 수용이 단순한 도시 행정의 차원이 아닌 사회 복지의 보다 넓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리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노숙자들이 강제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와 같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