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설은 사형 제도와 충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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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설은 사형 제도와 충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답 : 사회 계약론은 홉스․로크․루소 등의 학자에 의해 주장되고 발전한 이론입니다. 사회의 발생을 인간과 국가의 계약 관계에 기초해 고찰한 이론으로서 법과 국가 권력의 생성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계약설은 사형에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 중 하나가 사회 계약설이 과연 사형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형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서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형벌의 하나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사형과 사회 계약설을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개인의 생명도 사회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크는 이미 개인의 생명은 사회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회 계약설은 사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약이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과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사형 폐지론을 생각해 볼 때도 루소가 말한 사회의 일반 의지가 이미 사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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