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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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답 :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어도 개인과 국가에 부가 축적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기업의 과잉 공급과 수요의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세계는 대공황이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의 격차와 부의 편중에 따른 많은 사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자유 경쟁만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부의 편중을 방지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질문>

관치금융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 개입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물론 관치금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음성적 정부 개입의 모습이라고 생각▶답 : 물론 관치금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음성적 정부 개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통한 정상적 절차로 금융을 관리한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로'라는 말에서의 경제 논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논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여 논리는 권력이나 친분,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한 인정의 논리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정상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dvice

자유방임주의와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다. 애덤스미스와 케인즈의 주장을 언급하는 것도 좋겠고, 학계에서 논의가 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문제와 곁들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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