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논술 35 - 제12단계 : 논제 제시 - 각자 개요 작성 - 내용 요약
by 송화은율
제12단계 : 논제 제시 - 각자 개요 작성 - 내용 요약
<논제1>
다음은 칼. R.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참고로 하여 첫째,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둘째 한 개인의 창작물이 건전한 윤리 의식을 저해한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1,600자 내외로 논술하라.
역사는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투쟁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열린 사회는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회이다.
열린 사회란 사회 과학 방법론에서 말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사회를 말하는데,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개인주의 사회이며 사회 전체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점진주의 사회이다. 이에 반하여 닫힌 사회란 불변적인 금기나 마술이 지배하는 원시적인 부족 사회이다. 이 사회는 구성원들이 혈족적인 관계에 있고, 서로 만져보고 냄새맡고 바라보고 하는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사회이다.
닫힌 사회의 특징은 국가가 크든 작든 시민 생활의 전체를 규제하려 든다는 점이다. 모든 규범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개인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국가만이 개인의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판단을 대신하는 사회이다. 이와 반대로 열린 사회는 행위의 규범이 고정 불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열린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독자적인 결단을 내린다.
<개요 작성>
* 서론 : 건전한 윤리 의식을 저해하는 작품의 증가 현상
* 본론 : 작품의 반윤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회적 제재의 문제점
1. 반윤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1)
2)
2. 반윤리적 작품에 대한 사법적 제재의 문제점
1)
2)
* 결론 : 반윤리적 작품의 예술적 성격 및 사법적 제재에 대한 비판
* 주제문 :
* 제목 :
<내용 요약>
<참고사항>
①[개요 1]
서론 : 건전한 윤리 의식을 저해하는 작품의 증가 현상
1. 최근 들어 건전한 윤리 의식을 저해하는 작품들이 급증하고 있다.
2.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작품에 대해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작품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닫힌 사회’적 사고이다.
본론. 작품의 반윤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회적 제재의 문제점
1. 반윤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1)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ㄱ. 작가는 사회 현실을 상상력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사람이다.
ㄴ. 작품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곧 사회가 비윤리적이라는 의미이다.
2) 반윤리적 작품은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수단이다.
ㄱ. 반윤리적 작품은 현대 문명 사회에 대한 고발이다.
ㄴ. 위대한 예술품은 시대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전위’에 선다.
2. 반윤리적 작품에 대한 사법적 제재의 문제점
1) 예술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2) 예술 작품은 사회적, 법률적 판단보다는 예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결론 : 반윤리적 작품의 예술적 성격 및 사법적 제재에 대한 비판
1. 반윤리성은 문학적 표현, 예술적 유파의 하나일 뿐이다.
2. 반윤리적 작품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열린 사회의 적’이다.
②[개요 2.]
서론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조화를 시키기가 어렵다.
2. 예술과 외설의 구분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본론 : 반윤리성의 판단 기준과 사회적 공익의 관계
1. 반윤리성의 판단 기준
1) 외설의 기준은 작가나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에게 있다.
2) 그리이스 누드 조각
은밀한 공간에서 감상 ⇒ 성적 수치심 ⇒ 반윤리성
공개적인 장소에서 감상 ⇒ 인간 본성의 예술적 승화 ⇒ 예술
2. 반윤리적 작품이 범람하는 것의 문제점
1) 사회에는 예술적 심미안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 - 청소년 등
2) 반윤리적 작품을 무분별하게 유포시키면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3.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공익의 관계
1)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그것은 사회적 안녕 보장의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2)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권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결론 : 반윤리적 작품에 대한 사법적 제재의 의의
1. 작품의 반윤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독자의 예술적 심미안에 달려 있다.
2. 외설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재는 잠재적 피해자를 구하는 일이다.
[개요 1]을 토대로 한 논술
20세기 말엽에 들어 반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도시의 거리에 붙어 있는 영화 포스터의 광고 문안들은 물론, 대중 매체에서도 과거와 같이 사회의 건전한 윤리 의식을 준수하려는 태도는 발견할 수 없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사회의 건강한 윤리 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개인 생활 전체를 규제하려는 ‘닫힌 사회’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반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작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작품은 리얼리즘에 입각한 것이며 또한 시대적 전위(前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얼핏 보아 서로 모순된 주장인 듯하지만 이 말은 예술품과 상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된다.
먼저, ‘리얼리즘’을 살펴보자. 리얼리즘은 작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그리지 않은 문학은 이미 문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작가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상상력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작가는 상황을 지어내는 연출가이기도 하고, 또한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이기도 하다. 작가는 수많은 분신들로 변신해 스스로 연기하거나 분신들로 하여금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 악인의 역을 맡은 배우에게 왜 그러한 역을 하느냐고 항의할 수 없듯 악인의 삶을 묘사하는 작가에게 왜 그러한 글을 쓰느냐고 항의할 수 없는 법이다. 다만 작가는 일정기간 그 역할을 맡아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연기는 대강대강 해서는 안되고 실감이 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등장인물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슬픔이 독자들에게 하나의 실감으로 다가가도록 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등장인물이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가는 그 상황 역시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성실하게 그려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작품의 윤리성이 문제된다면 그것은 작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이 비윤리적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물질 위주의 사회와 상업화된 현대의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시대적 전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을 사회의 부속물이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주체로 간주하기 위해, 그리고 현대의 물질 만능적 사고에 도전하기 위해 작품을 창작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문화와 상업적 자본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현대 문명 사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권위주의적 문화에 입각한 ‘닫힌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엶으로써 역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작품들이 건강한 사회 윤리 의식을 저해한다고 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이 일견 사회의 건강한 윤리 의식을 타락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건강한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인들의 꿈을 대신해 저항하고 발언하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굳이 우리는 발표 당시 외설물로 낙인찍혔던 D.H.로렌스의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 오늘날은 기계 문명에 찌든 현대인에게 건강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지 않더라도, 항상 위대한 예술품은 시대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전위’에 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녀상열지사라는 비난 아래 ‘사리부재’되었던 고려 가요가 지금은 문학적 향취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 ‘표현의 자유’이냐 ‘사회적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새로운 지평에서 자신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그것의 문화적 행위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작물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예술적 표현의 일부이며, 그것은 단지 인간의 표현 욕구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고 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일 뿐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회적 책임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예술의 근본적인 속성을 무시하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 답안 2.)
예술 활동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 윤리적 책임을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의 충돌은 인간이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예술품과 사이비 예술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과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누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만일 개인의 창작물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의 건강한 윤리 의식을 저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다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였는가, 혹은 어떤 의도로 표현하였는가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작가는 항상 자신의 표현물이 인간의 본능을 그린 것이며, 그것이 또한 오늘날의 풍속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그리스의 누드 조각품을 찍은 사진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꼈고, 또한 자신이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황급히 사진첩을 원래의 자리에 꽂아 놓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진첩이 설령 명작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건강한 윤리 의식을 저해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조각품이 거리에서 전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술품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은밀한 공간에서 볼 때와는 달리 육체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느끼게 된다. 결국 개인의 창작품이 건강한 윤리 의식을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감상 주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 작품이 반사회적인 윤리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그것을 주체적인 안목으로 감상할 수 있다면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작품이 사회의 건강한 윤리 의식을 저해하였는가를 구분하는 잣대는 사법 당국의 법률적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예술적 심미안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직 주체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인 것이다. 자의식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반사회적 윤리 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물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여 자칫하면 윤리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불가피하다. 이것은 결코 국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닫힌 사회’의 산물이 아니다. 아직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개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폭력, 도둑질, 살인, 사기, 뇌물 수수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는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설,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들도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표현 행위도 물리적 행위 못지않게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표현하는 주체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그 행위의 상대방 즉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도덕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자유의 결과 초래되는 구체적인 해악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을 묘사하고 폭력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유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작품이 건강한 사회적 윤리 의식을 저해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작품이나 작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독자들이 반사회적인 윤리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식안이 없는 독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표현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는 흉기를 빼앗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의 흉기에 의해 뜻하지 않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위주의에 입각한 ‘닫힌 사회’라는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윤리 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의당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메모>
논제2. 성매매특별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해 보라
<개요 작성>
*주제문
*제목
*서론
*본론
1)
2)
3)
* 결론
<내용 요약 예시문>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이후 매춘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남성 단체는 이 법에 근거한 처벌이 남성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어떤 이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덕적 근본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비뚤어진 성문화와 접대 문화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 법과 제도는 대체로 인간의 기본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불교와 같은 보편 종교의 역사나 세속 국가의 역사를 성찰해 보면 이런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을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이 신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자유주의도 인간의 ‘탐욕적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하여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암흑과 같은 아비규환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규제해서 파국을 막고 각 개인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매매의 근본 동인은 인간, 특히 남성들의 성욕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연 상태 그대로라면 그러한 인간의 성욕과 그 욕구 분출 행동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등한 인격을 전제로 한 사회에서 일방적 욕구 충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상식적 견해에서 성매매는 일종의 노예 계약처럼 어느 한 쪽의 인격이 전적으로 무시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매매는 ‘매매’라는 말에서도 엿보이듯 상호간 자유의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음양으로 용인되어 왔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서 성매매 혹은 매춘은 고래로부터 있어온 자연적 사실이요, 더구나 그것은 자기 결정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노예제도를 견주어 보자. 노예제는 어느 지역의 역사이건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적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이 사적 자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지금은 들을 수 없다. 노예제의 부정이 인류의 진보라면 성매매의 부정도 같은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성매매 산업이 갖는 온갖 경제적 효과를 아무리 들이댄다 해도 노예제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듯이 성매매는 그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논란이 일고 있는가. 아마도 묵시적 도덕률로써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명시적 법률로 강제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이 봉착하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오로지 한 가지 가치, 즉 경제적 이득이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되는 가치관이 득세하는 와중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습문제>
<다음 논제로 개요표를 작성하고 중심 내용을 600자 정도로 쓰라>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를 설명해 보라
* 익명의 기부 행위의 동기에 대해 논술하라
* 인체실험 수행의 정당성과 인간 존엄성 확보 원칙을 논술하라
* 욘사마 현상에 나타난 신화를 분석하라
* 대중의 익명성 속에서 개인의 실존이 상실되는 한국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비판하라
* 인체 실험의 정당성 및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논술하라
* 청소년 가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라
*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기에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에 대하여 논술하라
*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 예술인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논하라.
* 뇌사 인정 찬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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