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논술44 -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논제5

다음은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첫째, 루소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밝히고, 둘째,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의 사례를 제시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정치상의 차별은 필연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차별을 가져온다. 국민과 통치자들 사이에 증가되어 가는 불평등은 서서히 개개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지되며, 정념(情念)이나 재능에 따라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남용된다. 위정자는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할 경우에 그 일부를 양도해 주어야 하는 부하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압제를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맹목적인 야심에 이끌려 자신의 위보다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독립보다는 권위에 복종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들이 타인을 쇠사슬에 묶기 위해 자진하여 쇠사슬에 묶이는 데 동의할 때뿐이다.

인간을 부리려는 야심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아무리 교묘한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속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운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야심가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느냐 불리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무작정 지배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 비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평등이 무한정 확대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눈멀어 있을 때, 지도자들은 가장 열등한 자들을 향해 "위대할지어다. 그대와 그대의 가문은!" 하고 한마디만 던져도, 그는 곧 자기 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위대해 보였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위가 올라갔고, 원인이 모호하고 불확실할수록 그 결과는 점점 위대해졌다. 그리고 일가 가운데 게으른 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문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여기서 좀더 상세히 들어간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쉽사리 설명할 수 있다. 즉, 설사 정부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개개의 인간이 동일한 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별을 고려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신용과 권위의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통산 부(富), 신분, 지위, 권력, 개인적인 능력이 주요한 구분이 되며, 이것들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므로, 나는 이들 서로 다른 세력의 조화나 충동이 국가 구성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 네 가지 불평등 속에서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원이므로, 나는 부(富)가 다른 불평등이 귀착되는 근원적인 불평등임을 보여 줄 수 있다. 왜냐 하면, 부(富)는 가장 직접적인 안락을 위해 유용하며 가장 쉽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들이기 위해 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암담함과 비참함 속에서 헤매고 있을 떄 몇몇 권력자와 부자가 권세와 부(富)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여타의 사람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큼 몇몇 권력자와 부자들이 권세와 부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불행이 끝나는 순간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복은 끝나게 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신분과 재산의 불평등, 무익한 기술과 해로운 기술, 보잘 것 없는 학문으로부터 이성(理性)에도 위배되고 행복과 덕에도 한결같이 위배되는 무수한 편견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집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겉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듯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분열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권리나 이해(利害)의 대립을 통해 여러 계급들에게 서로의 불신과 증오감을 불어넣음에 따라서 그 여러 계급을 억압하는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통치자들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무질서의 변혁 속에서 그 추악한 머리를 내밀게 되는 전제 정치는 국가의 어느 부문이건 훌륭하고 건전한 것이 눈에 띄면 닥치는 대로 삼켜 버려 마침내는 법률과 국민까지 발 아래 짓밟고 국가의 폐허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최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는 혼란과 재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전제 정치라는 괴물이 모든 것을 삼켜 버려 국민은 이미 통치자도 법률도 갖지 못하게 되고 오직 전제 군주만이 그것을 갖게 된다. 이 순간부터는 풍습이나 미덕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명예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전제 정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전제 군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주인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 정치가 입을 열자마자, 거기에는 고려해야 할 성실성이나 의무는 이미 없고 극도로 맹목적인 복종만이 노예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덕이 된다. 이것이 불평등의 마지막 도달점이며,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출발한 기점(起點)에 닿게 되는 종국의 지점이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우리 사회의 문제 -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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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띄어쓰기 포함하여 1,600자 내외(±200)로 쓸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4.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할 것.

5. 답안 내용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말 것.

6.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쓸 떄는 인용 부호를 사용할 것.

 

<개요>--------------------------------------------------------------------

주제 : 불평등과 경제 정의

주제문 :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절차와 방법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주제 설정

본론 : 제시문의 핵심과 불평등 해소 방안

(1) 불평등의 사례와 불평등의 기원

(2)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① 합리적인 법률

② 남들을 위하는 제도 시행

③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 인식

결론 : 합리적인 절차와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 제시

 

<예시 답안>

홉즈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를 홉즈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본다.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은 자신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이 항상 투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불평등과 불행만이 존재할 것이다. 능력에서 오는 자연적인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는 이유도 바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루어야 하지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풀려난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률의 적용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옷도 사서 입기 힘든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부인들까지도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을 뇌물로 주고 받는다. 우리는 이 모든 불평등이 부(富)와 신분 그리고 지위나 권력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루소가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의 뿌리에는 부(富)가 내재해 있다. 왜냐 하면, '부(富)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들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소는 부(富)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처럼 무조건적인 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런 해결책은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서 찾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이 바르고 또한 그것이 엄정하게 시행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들을 위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가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