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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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통합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먼저 '국가'를 형성한 서유럽에서 그것을 초월하려고 하는 통합이 추진되어 왔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63년대 드골의 프랑스와 아데나워의 서독 사이에 맺어진 협력조약으로, 이것이 1967년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참가한 유럽 공동체(EC)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유럽 통합'의 이념은 1923년 오스트리아의 칼레르기가 주장한 '범유럽 강령'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전 후 1952년의 유럽 석탄․강철공동체, 1958년의 유럽 원자력공동체, 일종의 관세동맹인 유럽 경제공동체(EEC)의 결성이며, 이것이 다시 EC라는 형태로 결집된 것이다. EC는 유럽 대륙의 움직임에 소극적이던 영국이 북․중부유럽 국가들과 같이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을 구성하고 있던 중인 1972년, 아일랜드, 덴마크와 더불어 새로 가입함으로써 9개국이 되었고 이후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12개국이 되었다.

 

1979년 독일, 프랑스 국경지대인 알사스 지방의 스트라스부르에 유럽의회가 설치되고, EC의 헌법 '로마 조약'을 개정, 완전시장 통합을 지향한 '단일 유럽 의정서'가 1987년 발효된 뒤, 1992년 말에 단일 시장이 태어났다. 그러는 동안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은 통합을 한층 촉진시켜 유럽 중앙은행 설립과 유럽 공통통화 도입 및 정치통합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곧 1991년 말에는 통화통합 실현의 일정을 포함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1993년 11월에 발효하여 유럽연합(EU)이 발족했다.

 

1995년 1월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3개국이 새로 EU에 가입했다. EU는 또한 동유럽국가들과는 '연합(준가맹)협정'을, 발트 3국과는 '자유무역 협정'을, 러시아와는 '우호 협정'을 각각 체결하고, 1995년 3월에는 터키와 관세동맹에 조인했다.

 

EU 가맹국 내부에는 본디부터 바스크 및 카탈루니아 등 민족 문제가 있었고 EU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내부에 거주하는 비 EU가맹국 국민, 새로 유입된 외국인, 비 유럽인, 이슬람 교도 문제가 등장했다. 또한 '국민 국가' 형성이나 시민 사회 형성, 민주주의, 토착 자본주의화를 그대로 실행하지 못한 동유럽은 '시장화'와 '민주화'에 의한 '유럽으로의 복귀'를 통해 '서유럽형 근대'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새로이 민족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1995년에는 GOTT를 대신하여 보다 포괄적인 세계 무역 기구(WTO)가 발족되어 자유 무역은 세계적으로 촉진되었는데, 이로써 경제적인 통합은 세계적인 규모로 현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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