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의 개념 및 의의
by 송화은율사회 복지
사회 복지의 개념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우선 사회 복지의 대상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사회 복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전체 사회 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과정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의의 사회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부조나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는 산재 보험이나 의료 보험, 또는 국민 연금 등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논자에 따라서는 보건, 주택, 또는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후자는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또는 생활 보호 대상자 등과 같이 특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복지의 개념은 사회 복지의 주체가 누구냐 즉,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 복지는 그 주체가 정부인 경우이고, 사적 복지는 그 주체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라 하겠다. 공적 복지에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사적복지에는 기업복지와 자원적 복지, 그리고 개인 복지가 포함된다. 대체로 사회 복지의 두 축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복지인 사회 보험과 사적 복지인 기업복지라 할 수 있다. 선진 유럽에서 사회보험은 19세기말부터 지금까지 약 백여 년에 걸쳐서 발전되어 그 수혜층이 전국민에게 확대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업 복지는 20세기 초반에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노동 생산성과 노동자의 기업 헌신도를 높이기 위한 관료제적 통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사회 복지의 주체가 지닌 자원을 어떻게 대상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과정에 따라 사회 정책과 사회 사업을 분류할 수도 있다. 즉, 전달 체계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과,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전자를 사회정책, 후자를 사회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을 가지고 이의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한 과정을 사회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말이다. 정부의 사회 정책 결정은 정부의 하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서건 일선에서 서비스 전달은 대부분 사회 복지 전문 요원 또는 사회 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러한 전달 체계의 실천 부문에서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성을 지닌 구체적 사업들을 일컬어 사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 복지는 사회 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 또는 사회 정책과 사회 사업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복지만큼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 중에 사회 보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 보장을 주로 의미하지만 의료 보장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사회 복지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 복지의 의의
사회 복지의 의의란 사회 복지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사회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상부 상조의 제도화,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도주의 고양, 사회 발전의 방향 제시가 그것이다.
첫째로 상부 상조의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은 살기 위해서 상부 상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맹수처럼 힘이 있거나 발톱이나 이빨이 억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서로 협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부 상조는 사회 복지로 제도화된다. 사회 복지 제도는 경제 제도, 가족 제도, 종교 제도, 정치 제도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것이다. 즉,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기능은 경제 제도가 수행하고, 사회화 기능은 가족 제도, 사회 통합 기능은 종교 제도, 사회 통제 기능은 정치 제도, 그리고 상부 상조의 기능은 사회 복지 제도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상부 상조의 기능은 경제, 가족, 종교, 정치 제도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른 제도들이 원만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복지는 상부 상조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통해서 그 존재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의의는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이라는 구체적 결과와 관련된다. 사회 문제의 발생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회의 체제적 성격과 관련된다. 자본주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선택과 창의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문제 같은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사회 복지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 복지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일찍이 공산주의의 등장과 함께 소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사회 복지의 등장과 함께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으로 해서 계속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공산주의체제는 관료적 비효율과 비생산성, 그리고 특권층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한 나머지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다. 1989년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공간국가내 혁명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처형되고, 1990년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사회 복지를 발전시킴으로써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인도주의의 고양이다. 사회 복지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사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간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은 인류 일반에 대한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사회 복지의 역사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자선에서 찾든지, 한국 역대 왕들의 책기 사상(흉년이 들면 왕들은 스스로의 부덕함에 원인을 돌리면서 침식을 검소하게 한 것)에서 찾든지 간에, 그 어떤 경우도 이타주의의 사회 일반에 대한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 복지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음모 이론이나 갈등 이론과 같이 지배층의 지배를 영속화하고자 하는 음모적 동기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적 투쟁 속에서 사회 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들이 사회 복지 발전의 기본적 추동인 이타주의적 동기나 과정을 무시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 번째 의의는 사회 복지가 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발전적 역사를 지향하여 오는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복지 사회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이제까지 추구하여 왔던 이상 사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복지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치적․문화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더 이상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에 대한 정의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실이며 복지 국가의 이상이라는 것도 산업 사회의 부산물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에너지 혁명이나 정보 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이상 사회가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복지 사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을 수정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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