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라는 말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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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 특정한 사안의 정치적 결정을 여론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인간에게 선사해 주었고, 현대의 여론은 주로 그것을 통해 집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은 너무 비대해져서 이제는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언론은 단순히 조성된 여론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기능만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서서 스스로 여론을 조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주체가 바로 언론입니다. 정치인들이 시장의 장사꾼들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언론은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 질문>

그럼,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제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 대의민주주의제는 그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매번 국민들의 의사에 근거해 정치를 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론 정치는 그때그때마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제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에 좀더 접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역시 그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언론이 여론을 조작한다면 여론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의 정치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언론이 올바르게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advice

현대 사회에서 여론이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매체에 의해서 생산되고 유포되는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라면 여론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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