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해 보라
by 송화은율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해 보라
▶답 :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토표인의 0.1%에 해당하는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경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런 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좀더 운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선거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다 하더라도 우위를 점하는 다수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자칫 다수의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가 질문>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답 :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와 설득의 시가을 갖는 구조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의 화백제도의 전통 같은 것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반목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결과론적인 서구의 방식이 전부 옳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1세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advice
민주주의가 패거리주의는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종결되든 총 선거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배가 과연 합리적인 합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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