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을 빌렸는데 갑작스런 사회 변동으로 그 가치가 3분의 1로 하락했다. 이 경우 애초 계약에 따라 떨어진 가치를 액면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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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을 빌렸는데 갑작스런 사회 변동으로 그 가치가 3분의 1로 하락했다. 이 경우 애초 계약에 따라 떨어진 가치를 액면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것은 정당한가?

 

▶답 : 이것은 법적용과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신의의 원칙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 돈을 빌렸을 당시의 차용증서에 1천만원만 돌려준다고 씌여있다면 돈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의 가치 하락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손해를 보아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advice

이 질문은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으로 대답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설득력 없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라고 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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