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리가 가진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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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리가 가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답 : 다수결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위 만장 일치 제도라고 일컫는 완벽한 표결 제도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은 그 차선책으로써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다수결이 적용된 어느 시대이든지 다수결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잘 알려진 대로 플라톤이 언급한 중우 정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다수결의 정치를 똑똑하지 못한 민중이 이끄는 우민들의 정치라고 정의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철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는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다수 민중의 의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통합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이라는 절차적인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다수의 견해는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소수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다수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소수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항상 그것이 가지는 허점과 모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확립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이나 소수 의견에 대한 의무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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