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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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답 : 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 개념입니다. 어느 한쪽을 억압함으로써 다른 한쪽을 얻는 것은 바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사고 자체가 대단히 기형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시적인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지속적인 발전에는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이룬 고도 성장이 오늘날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던 사실은 이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적 향상은 경제력을 통해 가능하므로 민주주의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성장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장의 혜택은 소수 부유층에 집중됐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날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삶을 물질적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경제 성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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