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의 핵심19 - 예제 / 국가와 주권

[제시문]

 

(가) 국방부는 1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미 공동행사가 주권제한'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 주권국가로서 완전한 작전 통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윤 장관의 `주권제한' 언급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공동행사는 주권제한이나 침해가 아닌 주권수호"라며 "윤 장관의 시각과 발언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또 "헌법 제74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군 통수권의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설명했다.

- ‘dongA.com 뉴스 2006년 8월 17일 19:00 입력’ 중에서 -

󰁾 참고 :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평시의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물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이관된다고 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와 군사지휘기구로 구성되는 한미 공동 군사위원회(ROK-US Military Committee)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도록 한미 간에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미 양국 대통령이라는 군통수권자와 한미연합사령관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결국 우리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나) 앞서 기술한 모든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국가가 구성되는 목적인 공공복지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반의지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회 건설을 필요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해관계의 일치가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립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공통성이 사회적 유대를 조성하는 끈이 되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람의 이익이 일치되는 어떤 공통성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이익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회는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단언하건데,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절대 양도할 수 없고, 또한 주권자란 하나의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양도할 수 있어도 의사(議事)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일반의지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방곤 옮김, 신원문화사, 2006 -

 

(다) 절대군주가 마련한 영토국가시대의 국제질서는 국가주권의 공존을 보장하는 국제체제였다. 영토국가의 주권을 보장하는 국제질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어야 했다. 영토국가간의 전쟁은 종교적인 갈등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30년 전쟁’(1618 ~ 1648)이었다. 30년 전쟁을 종료시킨 베스트팔리아 조약(1648)에서 영토국가들의 국제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른바 베스트팔리아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베스트팔리아체제는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주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주는 체제였다. (중략)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불분명해지면서 영토국가들로 구성된 근대 국제적 국가체계가 쇠퇴하고 중세의 세계시스템이 부활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토국가의 시대를 연 베스트팔리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신중세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화가 무역, 금융, 기술, 통화, 관광, 환경, 핵, 질병, 문화에서 국경을 무너뜨림으로써 베스트팔리아조약 이래 국제질서의 기본 주체로 군림해 왔던 영토국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영토국가는 안과 밖, 위와 아래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

-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임혁백, 나남출판,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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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문 [나]와 [다]는 국가 주권의 성격에 대한 글이다. 제시문 [가]의 dongA.com 기사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제시문 [나]와 [다]를 모두 활용하여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