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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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 저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싸고 고급인 노동력과 공장부지를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언어와 풍습, 혈연이 같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 효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앞에 나서는 것 이외에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 낸 세대라는 자긍심과 우리 민족과 민족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 민족을 신명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분단으로 인해 움츠려들대로 움츠려든 민족의 기개와 졸렬한 생활태도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륙적 기질도 다시 살아나 웅대한 민족의 포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부가 질문>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 북한을 장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경제발전의 또 하나의 주체로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북한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특성들을 잘 파악하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의 초석으로서의 경제협력도 필요하지만, 통일 후에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dvice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남북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하나가 될 때는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속의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산술되지 않는 기대치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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