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논술35 -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 필요
by 송화은율사회안전망 확충 재원 필요
※ 아래 신문 기사를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두 단락으로 제시할 것)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암운이 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그것이다. 양극화라는 현재의 고통에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미래의 절망까지 추가하고 보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긴박함으로 그 탈출구와 대책을 찾는 데에 사회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희망한국 21과 둘둘플랜을 통해 이에 대처하려는 시도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그 정책 내용의 빈약함은 실망스럽다. 이러한 빈약함의 배경을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재정상의 한계로 귀결된다.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재정 규모를 더 줄이라고 긴축을 주장하는 이들의 용기와 신념은 참으로 돋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진정 옳은 것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첫 번째 전제는 이런 사회적 위기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수 1% 감소는 고작 0.03%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만을 가져온다 할 정도로 미미하다. 비록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조세와 재정 구조로는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4.5% 정도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42%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따라서 양극화의 자연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두 번째 전제는 국민의 세부담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19.7%,여기에 사회보장부담까지 고려한 국민부담률은 2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OECD 국가 평균이 각기 30%와 40% 안팎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추가 부담 여지는 물경 10%포인트나 더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는 명목으로 묻지마 투자를 지속하고 각종 낭비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역으로 국민 삶의 지지대인 사회안전망에 효과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국민체감을 높이고 서구 복지국가 국민이 누리는 안정된 노후와 가정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신뢰가 확보된다면 악순환의 고리가 선순환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세 번째 전제는 재정 확충은 통화량의 증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더군다나 재정적자는 자살행위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신고전학파류의 이론적 가설에 불과하다. 1980년대 레이건에 의해 정책화된 이 가설은 오늘날 미국의 엄청난 쌍둥이 적자와 소득분배 악화만을 남겼다. 우리처럼 수십년을 단세포적인 성장우선 정책만을 고수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가 결여돼 있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필요한 재원으로 이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다. 단기적인 적자재정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절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재정긴축 주장이란 시장을 만능으로 여기며 재정건전화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발상과 다름없다. 현재와 미래의 명백한 위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눈을 가림으로써 해결된다고 믿는 발상이다.
공평성을 기반으로 과세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을 늘린 뒤 이를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지출토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효수요가 증대함으로써 현재의 경기침체도 극복된다.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 2005-10-20]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전폐(錢弊)
※ 아래 자료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땅에서 생산되어 백성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한다. 재물은 입고 먹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그 다음이 기물(器物)과 약품(藥品) 따위인데, 이 외에는 소용이 없다. 천하가 지극히 넓고 생산되는 재물도 각각 다르니 그 형세가 서로 옮겨서 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이리하여 돈을 만들게 되었다. 돈 자체는 쓸데없는 물건이나 이 물건 저 물건을 저울질하여 알맞게 하는 것으로 재물을 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대로 돈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여 변론이 각각 분명하다. 돈을 없애면 곡식을 젖게 하고 비단을 엷게 하는 염려가 있고, 사용하면 이익을 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좇는 허물이 있게 된다. 양쪽이 모두 나쁘기는 하나 나쁘다고 하여 두 가지를 다 없앨 수가 없다면 심한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남기는 것이 옳다.
진실로 남겨야 할 것이라면 폐단도 또한 나쁠 것이 없다. 만약 말단의 페단만 잡고서 법을 마련한 뜻을 탓하면 이것은 본체의 요점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개 물과 불은 백성이 살아가는 데에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폐단으로는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는 참혹함이 있다. 지금에 다만 그 폐단을 말할 뿐이면 물과 불도 모두 없애야 한다. 곡식과 베를 없앨 수 없는 것은 물과 불 같아서 돈같이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 있는 것과 같지는 않다.
돈의 쓰임은 물자를 유통하도록 하는 것인데, 곡식과 베도 오히려 유통하도록 할 수 있다. 추워도 입을 수 없고 배고파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농사를 해롭게 한다. 까닭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농사가 그 해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버려서 그 근본에 전력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이 협소한데 한복판에 서울이 있으르모 공물을 바치러 오는 데 천 리를 넘는 길이 거의 드물다. 삼면은 바다가 둘렀고 물길이 내륙에까지 이어져 있으니 물자를 옮기는 어려움이 중국보다 덜하고, 나그네 길에도 지고 메어서 변경에가지 이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벼운 화폐를 이용할 필요도 없다.
지금 돈을 쓰기 시작한 지가 겨우 사십 년인데 사용하기 전에 그 손해가 어떠했으며 이미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 그 이익은 어떠한가? 백성의 살림으로써 말하면 나날이 없어지고, 백성의 풍습으로써 말하면 나날이 나빠진다. 나라의 저축으로 말하면 나날이 모자라니 그 이익과 해악을 대강 알 수 있다. 유익한 점은 다만 세금을 징수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백성에게 이미 손해되는데 나라만이 홀로 유익함이 있겠는가? 대개 백성은 본성이 지극히 어리석으므로 지혜 있는 자가 백성을 이용하고, 그 지위가 지극히 낮으므로 귀한 자가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하며, 다스림을 논한다면 백성을 먼저 내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돈을 없애야 한다. 없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 방법이 있다. 지금 관청과 고을에는 돈이 언덕같이 쌓여 있고 부유한 집과 빈한한 백성도 전적으로 이것을 생명으로 삼는다. 대개 나라에 재물이 없으면 망하고 집에 재물이 없으면 파산한다. 만약 하루아침에 문득 없애면 그 해가 한이 없다. 이 점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제도를 차차 바꾸되 갑자기 시행하지 말아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조정에서는 명령을 내리되, 십 년 후에는 돈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조세를 돈으로 바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돈이 반드시 흔해질 것이다. 흔해지면 차츰 돈 만드는 원재료인 구리 또는 주석 값과 같아질 것이며, 구리 도는 주석과 값이 같으면 없애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많이 쌓아둔 자는 차츰 흩을 수 있어 파산됨을 면하고, 나라에도 또한 모자라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익 - 전폐(錢弊) -
1> 위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한 단락으로 요약하시오.
2> 1>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의 한계를 300자 내외로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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