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논술23 - 현대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할과 의의
by 송화은율현대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할과 의의
(가)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신문과 방송에 독자 투고를 하거나 행정관서에 진정이나 건의를 할 수도 있으며, 관련 이익집단들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는 행정 관료와 특정 이익집단 간의 유착을 막고 이익집단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견제함으로써 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익을 침해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을 견제한다. 또한 이익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
시민단체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면 깨끗한 정치, 환경 보전, 불량 식품 추방, 소비자 주권의 회복, 범죄 예방 등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 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다. 탐욕을 억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하면서 경제 정의, 나아가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안일한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함께 일어나 경제 정의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
<우리의 실천 과제>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 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기선언문’ 중에서]
(다) 시민단체 간부가 방송사 기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교통시민연합’ 소장과 ‘시민연대21’ 사무총장을 지낸 박모(50)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23일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교통시민연합 소장이던 2001년 10월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건설업체인 W사에 300만 원대의 술값과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시민연대21 사무총장이던 2004년 8월, 식품업체 P사 간부에게 이 회사의 유기농산물 광고를 문제 삼아 술값 220만 원을 대신 내게 하고,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 6억5000만 원을 협찬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2006년 5월 24일]
(라) 한국의 시민운동은 올해로 10년째. 외국 NGO들에 비해서 규모나 재정, 회원수에서 훨씬 열악한 상태다. 그런데도 몇몇 단체는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시민운동 전성시대’로 접어들었나.
최근 시민 운동계에서는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위기는 외부와 내부에서 함께 찾아온다.
우선 내실에 비해 지나치게 뜨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다. 거품은 어느 순간 어떻게 걷힐지 모르며, 이 경우 충격으로 거품의 실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위기는 시민운동 내부에서 찾아올 것이라는 경계감 또한 팽배해 있다. 바로 시민단체 스스로가 자신을 구성하는 3대 세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이상적 실상은 시민·활동가·전문가 집단의 3대 세력이 떠받드는 정립(鼎立) 상태라는 게 정설. 그러나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 3대 세력이 모두 부실하다.
특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는 시민단체들이 가장 뼈저리게 자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 시민단체들에서 회원과 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추장만 있고 인디언이 없는’ 현실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자평이다. 오랜 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적 훈련과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 국민들은 참여 의식이 약하고 무임승차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 단체들은 최대 과제를 ‘시민 사회에 뿌리 내리기’로 잡고 있다.
항상적 위기 상태인 재정 문제 역시 이들을 어렵게 한다. 시민단체들의 빈약한 주머니 사정은 기업이나 정부의 유혹이 따라다니게 만들고, 어떻게든 비판적 활동이 약화 왜곡될 소지를 피하면서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회비로 운영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단체도 70%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영아, 한국 시민단체의 위기와 희망]
1>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400자 내외)
2> 제시문 (다)와 (라)를 읽고 최근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밝히시오.(400자 내외)
3> 전체 제시문을 읽고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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