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같은 국제 기구가 존재하는 국제 정치를 사회 계약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by 송화은율반응형
UN과 같은 국제 기구가 존재하는 국제 정치를 사회 계약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답 : 사회 계약설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토대로 세워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를 개별 단위로 하는 국제 정치에 얼마나 유추 적용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계약설을 국제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사회 계약설이 상정하는 자연 상태의 무질서가 국제 사회에도 그대로 들어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세계 대전과 국가 간의 전쟁이 그것을 예증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와 야만적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해 국제 조약이나 국제 기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 기구나 사회 계약설에서 요청하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강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을 국제 관계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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