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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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답 : 먼저 자유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이상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는 이상적의미로서의 자유를 말하려 한다면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제재가 전혀 없는 완벽한 자유란 반드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평등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의 자유, 즉 사회적 자유를 전제로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규약과 질서 속에 있는 자유는 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평등은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의 모순과 부실한 제도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은 사회 구조나 제도, 무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두 가치의 본원적인 상관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유는 타자의 자유에 의해, 그리고 사회 구조와 제도에 의해 침해받는 것이지 평등에 의해 침해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적인 사회적 자유는 평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 구조의 모순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향상되고 사회 구조와 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된다면 자유는 자유대로, 평등은 평등대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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