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인의 민주제가 지닌 역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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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인의 민주제가 지닌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근대 민주제와 비교하라.

 

▶답 : 아테네인의 민주제의 역사는 한마디로 폴리스의 모든 자유민 남성이 폴리스 내의 정치적 활동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추구해 가는 과정이었다. 아테네 민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폴리스라는 소규모 국가에서나 가능한 직접 민주제였다. 둘째, 민주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민회나 법정에 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만한 경제적 역량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했는데 노예와 아테네 제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아테네 민주제가 추구하던 자유는 시민이라는 특권층만이 누리는 자유였다. 그 자유는 20세 이상의 성인남자만이 누리는 것이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다.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서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둘째, 권력분립, 다수결의 원칙, 대의제, 다당제와 같은 형식적 원리에 의존하였다. 셋째, 소극적 정치의 성격을 띠었다. 즉,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되어 국가는 야경국가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게 된다. 넷째, 시민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 계층이 '일정한 재산․교양'을 갖춘 시민, 곧 부르주아지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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