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발전적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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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발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답 : 예, 간척지 개간 사업에서 얻는 이익은 개펄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공단 조성이라는 이점이 있었고, 식량이 전략 물자인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부족한 식량의 자급 자족을 위한 농경지 확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지방 자치 시대에는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 증대 및 지방 재정의 확대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다품종 소생산은 시장과 공장의 근접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원거리의 대규모 용지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펄의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펄은 생태학적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보고이며, 개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도 상당합니다. 이미 개간된 서산 앞 바다에서는 특산물인 꽃게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시화호 사건에서도 개간 사업이 환경 파괴를 가져오며 경제적으로도 도리어 손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전라북도 도민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듯이 후손들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원으로서의 효용성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개펄이 지닌 오․폐수 처리 기능을 무시하여 없애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에 1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완전 복원은 안되더라도 지금 상태로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 환경부가 한국 해양 연구소에 의뢰해 개펄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농지를 이용했을 때보다 그 생산성이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의 개펄 총 면적은 6대 도시의 면적과 비슷하여 세계 5대 개펄에 속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천 시장은 독일의 개펄을 방문하고 와서 절대 개펄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생태 공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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