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창작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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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창작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저는 법이나 기타 권력의 힘으로 개인이 가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발산되어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힘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민 수준이 이미 창작물을 향유하고 스스로 평가내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므로, 예술가의 창작물에 대한 평가는 수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가질문>

그렇다면 누드 그림을 거리에 전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답 : 누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창작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나 법의 힘으로 제약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리에 전시한다는 것은 이미 창작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영역까지 침범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사회적 풍속을 거스르는 것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가질문>

그 말은 결국 책을 쓰는 것은 괜찮고 출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닌가? 창작물은 작가가 혼자서 만족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닐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전시하거나 출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시나 판매의 제한이 따를 수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해가 된다면, 청소년의 관람이나 구독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평가로 창작자를 구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vice

창작의 자유와 사회 질서 유지 사이의 충돌에 관한 견해를 묻고 있다. 창작의 자유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외적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사회적 인식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정확한 인식 없이 초지일관만 강조하는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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