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를 아시나요?

고장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내뿜고 돈 번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면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A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서 배출권이 남을 경우 B기업에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A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B기업으로부터 부족한 배출권을 구입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업 재무에 영향을 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해 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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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최다 배출, 포스코... 배출권 팔아 이익 남겨

기업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금융자산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 아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면 경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너무 많은 무상 배출권을 줘서 기업이 오히려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된다면, 국가는 기업에 금융자산을 공짜로 퍼줘 배를 불려준 셈입니다. 포스코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천백만 톤(tCo2eq)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8천만 톤을 넘겼습니다.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가 2015년부터 5년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은 3억8300만 톤에 달합니다. 그간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하고도 무려 1400만 톤의 배출권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분의 배출권에 대해 2019년 배출권 평균가격(₩29,126)을 적용해 계산하면 4089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됩니다. 포스코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배출권을 처분해 24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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