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질문 :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최근 ‘고령화 사회’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세계 은행, 국제 결제 은행(BIS) 등이 잇따라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우리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시오.

---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 의 징후를 보인 우리 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 (14% 이상)에 진입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불과 7넌 뒤인 2026 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한 아유는 바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의 속도가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이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된 반면 우리 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①문제점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 연령층과 그 부담 의무를 지게 되는 생산 연령층의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 세계 최저의 출산율(1.17)로 인하여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에게 매달리고 떠받들게 되고, 아이들은 이른바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생산 연령층에 진입했을 즈음에는 고령화로 인해 거꾸로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소비 침체, 경영 악화, 실업 증가, 소비 축소 등의 연쇄적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다.

 

 

②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 인구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인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인구의 양적 확대' 를 통한 노동력의 확충 방안으로는 출산 장려, 여성 및 고령 인력의 활용, 이민의 확대를, '인구의 질적 향상' 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 방안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경제 운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다.

 

- 노동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고.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육 시설의 확충이 관건이며, 특히 중하위층 부부들을 위한 보육 시설의 확대는 빈부 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인력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이나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 의료비 부담의 일정 부분은 사회 보장 기능을 위한 공동 의료 부담으로 적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 저축 계좌에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전적인 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