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직종이 없는 직업의 파업에 대한 견해

---

대체직종이 없는 의약 지하철 직업층의 파업사태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답 : 정의로운 사회라면 응당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직종이 없는 경우는 다른 상황이다. 특수한 계층의 기본권은 그로인해 다른 계층의 기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즉 특수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약이나 지하철 업종의 집단 파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직종이 없을 경우에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의약 업종 종사자들이나 지하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시민 대다수가 그 피해를 입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체직종이 없는 직업층은 파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공리 하에서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