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

---

대동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

 

▶답 : 경기도를 시작으로 실시된 대동법은 공납제도를 개편한 법이다. 16세기 이래로 방납의 폐단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민들을 농토에서 떠나게 만들어 국가재정상태를 악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은 종래 민호 기준이 아닌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미곡(1결12두), 포목, 전화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공납이 전세화한 것이다. 이로써 토지를 많이 가진 자 즉 지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조세의 형평성 원칙과 도 부합되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왕실에 상납하는 진상과 별공을 계속 부담해야했고, 시일이 지나면서 지주들은 대동세를 소작농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결과 공인의 등장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상품화폐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층의 분해 촉진, 조세의 금납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개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