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논술17 - 사회불평등
by 송화은율사회적 불평등
※ 아래 제시문 (가)와 (나)는 ‘장애인’과 관련된 신문기사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800자 내외)
(가) [한겨레]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과 견줘 보면 역사가 짧은 까닭에 아직 그 내용이 미흡하고 장애인의 욕구 충족도도 낮은 편이다. 장애인 복지 이념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이런 이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경제적 독립과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분야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다는 오랜 편견으로 말미암아 1980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90년에야 현재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돼 조금이나마 사회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2% 고용 의무를 할당했다.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세를 나타내, 2004년 말 2.04%로 의무고용률 2%를 넘어섰으며, 특히 적용 제외를 인정해 장애인이 응시하지 못했던 교사 공무원직도 올해부터 개방했다.
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도 국가 및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2% 장애인 의무고용이 91년 0.39%에서 2004년 말에는 1.2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로 의무고용제를 확대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안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속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3월22일 공포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항에는 입주 기업체 중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곧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에서 할당고용제(이탈리아 8%, 프랑스와 폴란드 6%, 독일 5%, 오스트리아 4%,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2%)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회피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다는 구시대적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당장 개정돼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장애인 정책 방향은, 장애는 취업 불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번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평생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록 신체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장애인 편견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속히 제거돼야 하며, 장애인의 진입을 막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하루속히 개정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인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 이필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고용촉진팀 차장
-장애인 고용, 예외 있어선 안 된다 -
[한겨레 2006-04-19]
(나) 특정 직역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제정된 갖가지 기념일을 맞을 때면 으레 그 주인공들은 직업적 긍지를 갖거나 외부의 관심에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국군의 날에 장병들이 그러할 것이며, 경찰의 날에는 경찰관들이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은 장애인들은 그다지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을 듯하다. 이날이 기념일로 제정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상당부분 갖춰졌으며, 사회적 인식도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해도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는 상징적인 일도 있었다. 중증․지체․시각 장애인 5명이 관광명소가 된 청계천을 차별천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청계천변 보도의 폭이 1.5ｍ에 불과해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데다 진출입로 30곳 가운데 23곳이 계단식이어서 통행은 물론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하니 차별천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대학에 진학해도 점자교재, 대필자, 문자통역 등 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지원이 거의 없어 40%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취업을 보장․지원하는 갖가지 법령과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 국내 30대 기업의 장애인 취업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는 소식이다.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그 주인공들이 진심으로 고마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이벤트와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점검한 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나누는 단선적․표피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장애인이 될 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우울했던 장애인의 날-
[경향신문 2006-04-20]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 문제
※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는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쓰시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와 대책
1. (가)를 읽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2.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3. (가), (나)를 참고해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가) 양극화(polarization)를 말 그대로 풀이하면 중산층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분화해 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이 빈곤층화하고 빈곤층의 삶의 질도 급속히 악화돼 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 논의가 급증하여 정부나 시민사회 모두에서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희망한국 21’이라는 사회안전망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는 ‘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양자 모두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정부가 발표한 사회안전망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상존하고 있고, 그 계획이 설사 그대로 실행된다고 해도 피부에 와 닿는 양극화 해소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으로 한때 1990년대 중반보다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적도 있고 그후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반감 역시 커졌으며 빈곤이나 불평등의 해소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된 중요한원인의 한 가지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미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은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전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어 왔고 정부는 이들 민간부문 공급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경제위기 이후의 복지개혁 과정에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유포되면서 정부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처럼 공공부문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에 민간부문은 공급자의 난립과 서비스에 대 한규제 미비로 오히려 부작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보건의료와 복지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고용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남찬섭, 사회양극화해소, 복지동향 2005년 11월호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고용비중을 크게 증가]
(나) 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상품은 수많은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되며, 또한 기업체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의사 결정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한다.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의 실현에도 노력함으로써, 노사가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어디까지나 기업형편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속한 문제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한 경제 사회 안의 소비자, 근로자, 다른 기업, 정부 등과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육영사업을 통한 인재육성, 의료 사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문화 사업을 통한 문화발전, 사회 복지 사업을 통한 사회 보장의 증진, 장학 사업을 통한 교육 수혜 제공, 체육·레저 사업을 통한 여가 선용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 기업 홍보 성격의 행사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이윤의 사회 환원이 장기적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신뢰성 획득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창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자 이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대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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