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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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라.

 

▶답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무관심이 국민 스스로가 원해서 선택한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구 민주주의가 국민들 스스로의 열망과 노력에 의해서 탄생한 반면에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들어선 미군정에 의해 수입된 것입니다. 즉 그 태생부터 국민들의 열망과 선택, 다시 말해 주권은 일정 부분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에 의해 극도로 통제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억압받는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서기보다는 얌전히 있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만연해졌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된 셈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피드백 작용을 마비시키고 정치의 부패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주인으로부터 소외시켜왔습니다. 즉 국민들의 참여의 길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현재에도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기보다는 소속당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행적인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마련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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