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가 외국에서 만든 것과 외국업체지만 국내에서 만든 것중 어느 것이 진정한 국산인가?
by 송화은율반응형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만든 것과 외국업체지만 국내에서 만든 것중 어느 것이 진정한 국산인가?
▶답 : 진정한 국산이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 가령 생산시설, 생산기술, 자본 등을 국내에 완벽하게 구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을 구비한 기업을 무한 경쟁 시대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경우 모두 국산과 외산의 구분은 애매한데 상대적으로 좀더 국산에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욱 이로운 것인가 하는 것으로 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유형․무형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advice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시설, 생산기술, 자본 등이 모두 외국의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유치되어 상품을 생산하면 국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서구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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