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枯葉劑)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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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枯葉劑):Agent Orange

 

정신 질환, 유산,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고엽제

 

초목을 고사시키는 제초제, 농약의 용도상 분류에서 낙엽제(落葉劑)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엽제라고 속칭하지만, 흔히 미국군이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 게릴라전을 펼치는 월맹군의 은신처와 보급로를 빼앗기 위하여 밀림 지역에 다량 살포한 2․4․5-T계 제초제를 가리킨다. 미국군은 이 작전을 '오렌지 작전'이라 불렀지만, 매스컴에서는 이를 '고엽 작전'이라 보도하고 여기에 쓰인 약제를 고엽제라 하였다.

 

살포 면적 : 미국방성의 발표에 의하면 고엽제가 살포된 면적은 180만 ha(중복 살포된 면적을 합치면 202만 ha)이고 양은 9,000만 kg 정도이다.

 

화학적 작용 : 1969년 미국은 동물 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디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피부병, 신체 마비,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켜 정신 질환, 유산,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약제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배상청구 소송 : 1978～1979년경부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각종 피부병, 신체 마비,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켜 정신 질환, 유산,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각종 질환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000명 이상의 월남전 참전자가 고엽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들은 다우케미칼 등 7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뉴욕 지방 법원에 "고엽제 제조자 책임 소송"을 제기, 제조 회사측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1984년 5월 7일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서 해결되었고, 1억 8천만 달러의 배상 기금을 만들어 3만 여명에 1억불 이상이 지급되었다. 또한 미국 의회는 특정부류의 암,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퇴역 장병 신체장애자를 위한 제반 혜택을 확대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1992년 8월 8일 파월 전우회가 고엽제 피해 상황을 발표하고, 1992년 9월 26일 파월 용사들이 독립기념관에서 기념 행사를 마친 뒤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 4시간여 농성을 벌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적용 대상자 : 병영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부 중 1964. 7. 18～1973. 3. 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중 고엽제로 인하여 후유증 발생자를 말한다.

 

피해 사항 : 우리 나라는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 인원 약 32만명을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고엽제 사용 기간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2년 6월 29일까지 신고된 피해는 2,286명에 이르며 108명이 사망하고 비관 자살한 사람도 12명에 이른다고 한국 해외 참전 전우회가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고엽제로 인하여 상당수가 두통․현기증․가슴앓이․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군인 및 민간인 약 2백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과 의료 보험 :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 군경으로 보아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하게 되며, 그 장애 정도가 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3 제2항에 규정된 의료 보호대상자로 보아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보호를 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에 대하여는 전몰 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법 제7조)

 

기타 조치 : 국제 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 의정서'에서 사용 금지한 화학 무기로 보고 베트남 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국에서는 여전히 고엽제가 작물 파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아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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