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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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답 : 저는 가난은 근본적으로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으며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야 했던 우리 나라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는 분배의 과정 없이 특정 계층에만 지나치게 편중되고 축적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부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 소수에 의해 대부분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진세와 상속세 등 여러 사회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투명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납세 관리와 다종다양한 부정부패의 양상들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부의 편중을 더욱 부채질해 왔습니다. 결국 평균 임금도 못받는 많은 사람들과 노동의 대가보다는 돈이 돈을 낳는 풍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의 평균적인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복잡하고 지난한 현실 속에서 돈을 모아 가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가는 서민들의 일상은 끊임없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대부분의 부랑자들 역시 사회의 무거움에 짓눌려버렸지만 한때는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 편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임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납세의 의무들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직접세와 누진세의 비율을 높여가는 기본적인 정책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가 개인을 위해 분배의 정의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노력하는 만큼 삶이 윤택해지도록 피부에 닿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불평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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